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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으려 돈줄 죄기…‘저성장 터널’ 갇힌 韓경제

물가 잡으려 돈줄 죄기…‘저성장 터널’ 갇힌 韓경제

기사승인 2022. 12.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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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대 저성장 넘어 역성장 전망도
'금리인상·긴축재정' 카드로 물가 대응
"허리띠 졸라매…경기 침체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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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경제분석기관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1%대로 낮춘 가운데,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긴축재정에 나선 이상 정부 예상보다 저성장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춰잡은 1.7%로 제시했다. 한은을 비롯해 최근 주요 경제분석기관에서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2.3%를 전망했다가 최근 1.8%로 수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9월 2.2%를 발표한 이후 이번 달 1.8%로 낮춰잡았다.

더욱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 전망하는 곳도 나왔다. 해외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지난 28일 내년 한국 경제가 -0.7%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한 곳은 현재 노무라증권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2.5%에서 1%대로 낮추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성장률을 2.0%로 발표한 이후 "내년 성장률은 IMF 전망대로 2.0%로 갈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 정부 전망치인 2.5%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하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저성장을 우려해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실물경제는 아직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 봉쇄정책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높은 물가 상황과 맞물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가용할 만한 정책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지난 5월 5%대에 진입한 물가는 6월 6.0%, 7월 6.3%, 8월 5.7%, 9월 5.6%, 10월 5.7%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통화당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며 당분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1.00%로 올린 이후 1년 만에 3.25%까지 인상했다. 더욱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염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재정당국 역시 긴축재정 기조로 선회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어 경기 부양이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40조원 이상 지출을 줄인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민간에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이 현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고 지적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 인상과 긴축재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 상황에선 소비와 투자가 위축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경기 부양책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도 저성장 기조가 정부의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고 지금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신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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