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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제출…거부하면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제출…거부하면 탄핵소추안도

기사승인 2022. 11.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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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답하는 박홍근<YONHAP NO-4562>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이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를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뽑고, 유가족도 일선 실무자에게만 국한된 수사를 조사 비판하며 이 장관의 책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임건의안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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