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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업무개시명령은 유조차?…대통령실 “휘발유 공급 차질 지켜보는 중”

다음 업무개시명령은 유조차?…대통령실 “휘발유 공급 차질 지켜보는 중”

기사승인 2022. 1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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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30일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분야와 관련해 "잠정적으로 유조차 기사의 운송 거부로 인해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 수송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유조차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에는 요건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요건은 살펴봐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정부가 시멘트 수송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시멘트 수송차의 경우 출고량이 9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국민 안전, 국민 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돼 명령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주유소의 사정이, 비축물량 재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휘발유 등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실제 수도권 등에선 휘발유가 동난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기름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23곳으로 집계됐다.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무려 22개소로, 서울이 15개소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월별 산업 생산량이 30개월 만에 최대치로 감소했고,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송 거부에 따른 국가 경제, 국민 생활 피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적손실이 시멘트 부분만 한정해도 1000억원대"라며 "추가 업무재개명령이 내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지하철, 철도 노조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차원의 '기획 파업', '정치 파업'으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측에서 '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더 강력한 대응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이 주장한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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