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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파면 주장하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어”…예산안·국조 ‘난항’

與 “이상민 파면 주장하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어”…예산안·국조 ‘난항’

기사승인 2022. 11.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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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YONHAP NO-5152>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했냐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에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 책임소재,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자고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시작도 되기 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우리(국민의힘)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회동에서 예산안 쟁점 및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뒤인 내달 1일 오전 11시에 다시 회동, 의견을 더 교환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데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해임건의안도 따로 하자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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