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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산 원유 가격상한제 60달러로 합의…크렘린궁 “받아들이지 않을 것”

EU, 러산 원유 가격상한제 60달러로 합의…크렘린궁 “받아들이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2. 12. 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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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연합
EU(유럽연합)와 주요 7개국(G7)이 이달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 RBC지에 따르면 EU와 G7은 러시아산 해상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동결하는 금수조치 단행에 합의하고 이를 5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유가격 상한제는 현실적으로 원유 수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 감소로 유가가 뛰면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만들어진 제도다.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 유입은 허용하되 전쟁 비용 마련은 차단한다는 취지로 미국 행정부가 기존 경제 제재안을 보완해 고안했다.

당초 EU와 G7은 배럴당 65~70 달러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3국은 배럴당 30달러, 그리스·몰타 등 해상국가들은 70달러 이하로 각각 상한선 적용금액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EU는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5일 이전에 산적된 해상 러시아산 원유 유조선에 대해서는 45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개월마다 상한가를 검토해 가격 상한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하는 원유 평균 가격의 5% 아래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한선 이상의 금액으로 수출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모든 운송·금융·보험·해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러시아는 EU와 G7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가격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는 국가에 대해 원자재 공급을 차단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서방의 일방적인 가격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상한제 시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방의 가격상한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은 구체적인 수준까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RBC에 따르면 2023~2025년도 러시아 국가예산 집행 내역서에는 원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내수시장에 일부 부정적 영향은 있겠지만, 러시아 국가재정상 추가적인 수입이 없을 뿐 주요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세계 원유 공급량의 37%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원유공급 감소라는 강경책에 나서면 국제유가는 결과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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