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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오세훈표 ‘안심소득’ 모델 논의

‘2022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오세훈표 ‘안심소득’ 모델 논의

기사승인 2022. 12. 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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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실험 이끈 전문가 참여해 다양한 사례 및 성과 공유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및 미래 복지모델 논의
포스터 (1)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포스터/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현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소득보장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포럼)'을 개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새로운 소득보장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각국의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한다. 시는 포럼을 통해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포럼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개 세션과 특별연설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핀란드·미국·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각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발표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발표하고, 김상철 시복지재단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를 진행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에 참여해 국내외 전문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바람직한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며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미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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