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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산에 미뤄진 ‘이상민 해임건의안’…민주, 강행 기조 유지

본회의 무산에 미뤄진 ‘이상민 해임건의안’…민주, 강행 기조 유지

기사승인 2022. 12. 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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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8·9일 본회의 개의키로…민주 “깊은 유감”
민주 “의총 거쳐 李 문책 방안 결정”…탄핵안 발의 가능성도
국힘 “탄핵소추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안 타협 어려울 것”
본회의 개의 요청 위해 국회의장실 향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
지난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대해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강조해왔다"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가용해 다음 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어 여야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건의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입장이 아직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질이 생긴 만큼 이 점까지 고려해 이번 주 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 장관에 책임을 묻는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임건의안 이후 탄핵소추안을 내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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