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동력 잃어가나…전방위 압박에 답답

정부 강경대응 속 6일 민노 총파업
정작 '안전운임제' 교섭 진척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강대강' 대치를 이루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자, 화물연대 측은 정부와의 교섭을 원하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멘트 운송에 이어 정유·철강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와 더불어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791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가 업무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에 대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오전 0∼4시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며, 이를 어긴 차주에 대해 지자체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화물연대 측은 출구가 없는 현 상황에 답답한 기색이다. 정작 '안전운임제'의 협상 대상인 정부와의 대화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비조합원 타설 저지 지시 등의 불법행위가 교섭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내부에선 총파업 이후 노정관계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는 "2차 교섭 당시 정부 측 관계자가 권한이 없다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물밑 조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화물연대와 정부 간 주고받은 것이 없으며, 정부와의 교섭을 원한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전국 근로자들에 대한 출구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는 조건 없이 복귀를 해야 한다"며 "법률에 의해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졌기에 지도부는 법과 다수 회원들의 복귀의사에 따르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복귀 후 합법적 절차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사정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선 복귀 후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잇기 6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비상식적인 탄압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