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협의회 개최…車보험료 인하 등 논의

성일종 "금융 취약계층 위한 대출 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채무조정 지원 보다 강화해 나갈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정부와 여당이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데 걸림돌이 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없애기로 한 점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내내 민생경제를 옥죄어 왔던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10조원에서·12조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 상황에 처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은행과 빅테크 금융권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사고율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점검해서 보험료를 낮출 방안이 더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의무적으로 내는 책임보험료에 광고비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이는 분명 조정할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