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갈등 지속 … ‘여야 원대’ 회동도 무산

주호영 "정권 바뀐 것은 국힘 정책으로 나라 운영해보란 뜻, 협력해달라"
박홍근 "헌법 보장 예산심의권 포기하라는 것"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전선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야당의 전격적인 태도 전환과 협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예산안이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그것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라는 뜻”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은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예산안 주요 사업의) 감액 규모나 대상을 놓고 이견이 있어 우려된다”면서 “견해차 때문에 시간을 보낼 순 없다. 예산안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정부안의 부족함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슈퍼부자, 초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과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쓰면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날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의를 재촉했다. 김 의장은 “오늘 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초조한 심정”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예산안을 꼭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오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추가 협상에서 ‘최종 담판’을 시도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의장실에서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여야 추가 회동은) 오후 5시 이후로 짐작되는데, 한번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에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