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어설픈 결론 도출한 거버넌스 분과위, 자성해야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통합하지 않고 지금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통합을 주장했던 코레일 노조 측 대표 위원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사퇴하는 등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양측의 통합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번 분과위 결과는 모호한 부분도 있다.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는 향후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 기관들의 해석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분과위가 향후 다시 평가를 한 후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시간끌기로 일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SRT가 개통한 것이 2016년이다. 그동안 충분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시간인데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 때 가서 진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과위의 어정쩡한 결론 도출은 코레일이나 SR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것과 다름없다. 차라리 통합 또는 현재의 경쟁체제 유지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으면 한 쪽의 반발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과위의 결론 도출을 보면 그 한 쪽에 대해 설득할 자신감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코레일이나 SR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음에도 이번과 똑같이 어설픈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양쪽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모두에게 크고 작은 상처만을 준 분과위는 이번에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양 측의 눈치보기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