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환경부, 환경·산업정책 조화 이뤄야

▲경제정책부 손차민 기자

올해 환경부가 녹색 신산업을 지원해 반도체 등 주요 산업과 수출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산업을 규제하며 경제 성장의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져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산업부'가 될 것을 주문하며 환골탈태 중입니다. 환경부가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이란 본연의 역할과 함께 녹색 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조화롭게 운용했으면 합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보고, 아직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수상 태양광·그린수소·해양 담수화 등 녹색 신산업을 진흥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자 환경부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린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환경부도 녹색 신산업 수출 전략을 통해 올해 20조원 수주를 추진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임기 내 100조원 규모로 녹색 산업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인 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 경쟁력 제고를 돕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초순수 생산 기술을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국내 보급을 확대해 내수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국민 삶의 질 개선과 환경 보전에 집중하던 환경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성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통적인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환경산업부'로 변모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환인 셈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환경보단 산업 지원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 기후 위기를 앞당기고, 과거 환경 재난을 일으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기업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그동안 환경부가 산업을 규제해왔는데, 자칫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이에 친환경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환경을 위해 충실하게 역할을 해온 환경부가 경제 성장에 일조하는 일도 도맡게 됐으니,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한 환경부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