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논의 본격화…독일·일본 등 주요국 사례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할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후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개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해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회의 이후 전담팀은 본격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열리는 제3차 회의부터는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도 5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지속해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