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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연 400회로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연 400회로 늘린다”

기사승인 2023. 01. 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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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회의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30건에 불과했던 보조금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올해 400회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6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그동안 dBrain+과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dBrain+과 e나라도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서 e호조(지방재정 관리시스템),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동안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지출증빙 서류 검증, 부정수급 점검 등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dBrain+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목적, 수혜대상, 수행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며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통계청 등 833개의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dBrain+를 연계해 부처·기관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dBrain+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고도화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이다.

하루 평균 13조3000억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 중이며, 64만건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65% 이상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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