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식배달비 통계 나온다…자가주거비 물가지수 포함도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가통계를 만들기 위해 물가지수 통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배달을 통한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물가지수와 별도로 외식배달비지수를 개발한다. 집에 거주하는 비용인 자가주거비가 그동안 물가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통계청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별도로 외식배달비지수가 공표될 전망이다. 최근 배달로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늘며 물가에서 체감되는 배달비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통계청은 짜장면 등 외식 조사 대상 39개 품목에 대해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외식배달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배달가격 상승분이 따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주거비 부담이 커졌으나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작성되는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가주거비가 주지표로 전환될 경우 부동산 등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진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한다.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전월세만 9.83%의 가중치로 반영되는데, 자가주거비가 주지표로 전환이 되면 27.8%로 크게 뛰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 2025년 물가지수 통계 작성 개편 때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 품목별 가중치도 지난해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가구구성, 연령대 등 다양한 가구특성별 물가지수 작성을 통해 현실에 맞게 가구특성별로 물가지수 통계를 낸다.

경제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광공업생산지수 등 경제동향 통계의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한다. 예컨대 국내 생산이 감소한 TV용 LCD, 전자레인지 등은 품목에서 빠지고 생산이 급증한 전기차와 의류건조기 등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출산 등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계를 손보고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 저출산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지표체계를 만들어 인구미래전략 정책을 돕는다.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추계도 2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장래인구추계를 제공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70세 이상으로 묶였던 고령층을 70~74세, 75세 이상으로 나눈다.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신(新)종사상지위 조사도 실시한다.

정확한 가계 경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도 개편한다. 노인빈곤통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산을 반영한 소득 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사적연금 소득 등 행정자료도 활용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해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 통계 항목을 새롭게 개발한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11개의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기준으로 연계한 연금 통계를 개발한다. 연령, 가구 유형, 경제 활동, 주택 소유 여부 등 개인·가구 특성별 연금 가입·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국민이 체감 가능한 통계를 생산을 하려고 한다"며 "보조지표인 자가주거비와 관련해 주지표 전환 요구가 많이 있는데, 주지표 전환의 필요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25년 개편할 때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