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세수 50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 1045.5조…전월보다 7.3조↑

사진=연합

작년 11월까지 세수가 50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7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1045조원까지 불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1조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금 수입은 170조5000억원으로 4조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총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더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33조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이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폭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확대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원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1037조7000억원·2022년 말 기준)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