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른 자체 핵무장, 북핵에 대한 확실한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는데 2026년이 되면 북한이 최소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로 자체 핵무장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

윤 대통령은 "만약 그렇게 (핵 자체 보유) 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핵을 보유할 때 하더라도)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날 발언은 당장 핵무장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김정은의 계속되는 핵 도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으면 자위 차원에서 자체로 핵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대통령실은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핵 위협의 심각성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뇌를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여론은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 66.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 보수·중도·진보 모두 동의했는데 의외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미국·유럽 외교 안보 전문가 167명에게 향후 10년 동안 벌어질 일을 물었는데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들었다. 미 하원의 스티브 샤봇 의원은 한국과 일본 핵무장 모색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해도 미 본토나 괌, 하와이에 핵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면 이를 감수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펼칠지는 불확실하다. 안보는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하고 그래서 자체 핵무장이 최고의 안보다. 미국을 설득해서 더 빨리 핵무장을 할수록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