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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협력 강화하며 핵 잠수함 확보 나서야

[사설] 한·미·일 협력 강화하며 핵 잠수함 확보 나서야

기사승인 2023. 01.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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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깨동무를 하며 미·일 간 안보 밀착 행보를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이 이렇게 가까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친근감을 보이며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에 의기투합했다. 미 해군총장은 일본의 핵 잠수함을 거론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군사력을 대폭 키우는 것.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얘기를 꺼내고 긍정적 답을 얻었다.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은 영국만 가지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 때 썼던 무기로 일본 본토나 함정에서 북한, 중국을 때릴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도 개편된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총장이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수년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다. 이를 위해선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이 관심사다. 미국은 호주가 2040년대까지 핵 추진 공격 잠수함 8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데 일본에도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바이든과 기시다는 한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면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도 15일 "윤석열 대통령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미·일 정상이 어깨동무를 했는데 한국 정상도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북핵 대응은 한·미·일 공조가 관건이다.

미·일 밀착이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풀어야 할 게 있어서다. 미·일이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보고 총력 대응하는데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해서 무조건 동조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 비핵화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핵 잠수함 확보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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