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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가 쓰는 가정은 퇴원조치” 시대역행적인 일본 보육정책

“육아휴가 쓰는 가정은 퇴원조치” 시대역행적인 일본 보육정책

기사승인 2023. 01.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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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양경제, 육휴퇴원 문제점 상세 보도
이세신궁 방문 뒤 신년 기자회견 하는 기시다 日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미에현 이세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현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AFP·연합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전례 없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펼쳐나갈 것을 공언한 가운데 주요 지자체들이 정부 방침과 정반대인 시대 역행적인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경제 주간지 동양경제는 24일 둘째 이후의 자녀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다자녀 가정이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다니는 다른 형제까지 퇴원 조치를 당하는 이른바 '육휴 퇴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그 실태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동양경제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지자체 100곳 중 77곳에서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육휴 퇴원' 항목을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에서는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서 어떻게 동시에 갓난애기와 다른 자녀를 돌볼 수 있냐"며 육휴 퇴원 철폐를 요구하는 의견과 "부모가 육아휴직으로 집에 있으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대기 아동에게 양보하라"는 찬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육휴 퇴원 제도에 분개한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육휴 퇴원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됐으며, 2002년에도 한 차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돼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이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 결과 일본 정부는 2013년 육아보호법 법령에 '육아휴직 취득 가정 중에서도 필요에 의해 보육원 및 유치원 이용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명기시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라는 부분에서 각 지자체 별로 해석이 갈리고 유치원·보육원 대기아동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육휴 퇴원 제도를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휴 퇴원' 제도를 유지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일손 부족과 대기 아동 문제를 그 이유로 꼽고 있다.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보육기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사설 보육기관이라 해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인가 보육기관의 경우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교육청과 지자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전국 보육기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가 보육기관은 3만8666개인데 비해 비인가 보육기관은 494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 탓에 인가 보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대기아동이 전국에 2944명 있으며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인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동양경제의 분석이다.

육아 교육평론가인 미야모토 다카요씨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지만,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이라며 "인가 보육원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보육기관의 수를 압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육휴 퇴원 문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 대기아동이 있는 가정, 보육원의 입장이 대립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어느 한쪽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해결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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