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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위해 근로시간제도 유연성과 다원화 필요”

“노동개혁 위해 근로시간제도 유연성과 다원화 필요”

기사승인 2023. 01. 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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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연, '제1차 KOSI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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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KOSI 심포지엄 포스터./제공=중기벤처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마포에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 대교육장에서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KOSI 심포지엄은 정책현안에 대해 현장성과 즉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Finding)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업계 지지 기반(Raising)의 사회적 의제로 선점(Fighting)하여 법제화 등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기벤처연에서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책·수시연구과제, 이슈페이퍼 등의 주제들을 매월 개최되는 'KOSI 심포지엄'과 연계해 당면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득과 이슈 파이팅으로 선제적 정책전략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KOSI 심포지엄에서는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업계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황경진 중기벤처연 실장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획일적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기한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도입요건 완화,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내용으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권 교수는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 강행적 노동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력적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과 다원화, 임금 체계 개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동윤 중기벤처연 원장은 "8시간 추가근로제 계도시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8시간제 유효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중소벤처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의견수렴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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