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취약계층 지원 2배 확대

에너지 바우처 기존 15.2만서 30.4만으로 2배 확대
가스요금 할인 9000원~3.6만서 1.8만~7.2만원으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

한파 속 '난방비 폭탄'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씩 확대하기로 했다. 난방비 급등으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도 기존(9000원~3만6000원)보다 2배 늘려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으로 대외 여건 악화와 전 정부의 가스비 인상 억제 정책을 꼽았다. 최 수석은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 폭등한 부분이 있다"며 "아울러 각 나라들은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난방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면서도 "올해 2분기 이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말하기가 이르다. 국민 부담이나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간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대상 확대 부분은 여러 상황을 보고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