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외부인사 맡았던 자리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등 공석 유지
| 이재명 대표 소환 앞둔 검찰<YONHAP NO-4597> | 0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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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검찰화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임명했던 자리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1명,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월 6일자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를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탈검찰화 기조에서 검찰 외부 인사가 맡았다.
김 신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직을 맡아 검찰 수사권 축소법(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담당했다.
법무부 내 주요 간부인 법무실장은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각 부처 법령 자문, 각종 법령 해석 등을 담당한다.
공석이었던 송무심의관 자리는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맡는다.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석은 공석으로 유지했다. 검사장급인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도 공석으로 남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에 중점을 뒀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