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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다시 검사 배치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다시 검사 배치

기사승인 2023. 01. 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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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부인사 맡았던 자리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등 공석 유지
이재명 대표 소환 앞둔 검찰<YONHAP NO-4597>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검찰화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임명했던 자리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1명,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월 6일자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를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탈검찰화 기조에서 검찰 외부 인사가 맡았다.

김 신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직을 맡아 검찰 수사권 축소법(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담당했다.

법무부 내 주요 간부인 법무실장은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각 부처 법령 자문, 각종 법령 해석 등을 담당한다.

공석이었던 송무심의관 자리는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맡는다.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석은 공석으로 유지했다. 검사장급인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도 공석으로 남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에 중점을 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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