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담대한 구상 통해 남북관 형성할 것”...‘北 인권향상 강조’

"통일관·대북관도 동시에 추구"
北인권 증진활동 지원 의도로 보여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통일부는 27일 윤석열 정부 첫 연두업무보고에서 담대한 구상 기조로 올바른 남북관계와 통일관, 대북관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협상에 임해 준다면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조치를 통해 북한 주민 삶의 질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는 즉각 대응하는 한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독자제재 부과도 추진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등 그린데탕트 분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사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화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남북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전날(26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전문가 10여명 정도가 자문을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중장기 통일미래 구상을 준비하는 기구로 생각하면 된다"며 "분단 이후 남북 간 관계를 바꾼 과거 여러 선언들처럼 '프레임의 변화'를 이끄는 '전반적인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구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획기적인 내용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실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앞으로 만들어가면서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 상반기에 꾸준히 작업한 뒤 종전선언 70주년 등 올해 의미 있는 시기를 봐서 발표하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지난 1994년 발표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변화된 국제정세,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해 시대 변화에 맞는 통일방안을 준비하겠다"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을 확정짓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사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