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방침 마련...지원금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도 모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돕기 위해 장려금을 늘리는 등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주도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초점은 고령화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 숙련도와 이해도가 높은 고령층이 성장 동력의 한 축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다.

정부는 특히 55~64세의 고용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연금 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많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율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반면, 55~64세는 같은 해 기준 66.3%로 일본(76.9%)과 독일(71.8%) 등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낮아서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3000명분에서 올해 8300명분으로 대폭 늘린데 이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임금체계 개편 및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논의체에서 도출돤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65세 이전에 고용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센터에 '중장년 전담 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일자리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올해를 공정·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려는 것 역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