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채용’ 1심 집행유예…진보 교육계 타격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3년 반 가량 남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임기 종료 전에 내려지고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 자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인 만큼 진보 교육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겸하고 있어 시·도교육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개진하며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