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전담 처리체계 구축

성비위 사건 전담 상담·신고 창구 설치
신고부터 심의까지 외부전문가 참여 전담 처리체계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열린 2022년 상반기 3급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외부전문가 참여제' 풀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사건 전 단계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처리체계로 관리한다.

시는 고위직이 연루된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현재 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외부전문가가 조사와 처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부터 외부전문가 풀 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리고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관리자(사업소 5급)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 전담 상담·신고 창구를 설치해 신고부터 조사, 사건 심의까지 전 단계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처리체계로 강화한다.

권력형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회복도 지원한다. 심리, 의료, 법률 클리닉 지원과 함께 안정된 일상복귀를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중징계자 승진배제' 등 인사조치 강화대책도 시행해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까지 '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직접 관리키로 했다. 그동안 산하 투자출연기관장이 관리해오던 교육을 시가 직접 관리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서울시엔 권력형 성비위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에 투자출연기관장까지 포함하고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4급 이상 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등 권력형 성비위 제로 서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