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재범 대책 강화

기존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 추가
10대 마약 사범엔 단속 강화·재활 치료…재범 방지 추진

법무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9일 법무부는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는 젊은 층의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마약 예방교육·활동과 재범방지 체계 구축, 상담·재활지원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늘었다. 또한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확대와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초기비행 단계의 소년에게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상담을 지원한다.

마약 관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분류 등급에 따라 상시 또는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며, 온라인에서의 마약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검사 등 추가 조치도 행할 계획이다.

소년원 보호 청소년 중 약물중독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재활전담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은 교육 종료 이후에도 지역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2023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으로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1분기 중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자동검색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