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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FTA 추진방안 논의

산업부,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FTA 추진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3. 01.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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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대 강화 위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논의
투자원활화 등 협상 조속한 성과 도출 방안 모색
[포토] 한일 경제협력포럼 축사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해야하는 주요 통상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안건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방안 △2023년 FTA 추진방안 △다보스 포럼 계기 주요 WTO 통상장관회의 결과 등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자국우선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이 계속되며 글로벌 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글로벌 연대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 FTA 등 다각적 통상 협정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들과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또 "다자무역질서 회복에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WTO 분쟁해결체제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WTO에서 진행 중인 복수국 간 협상의 조속한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1호 안건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통한 신시장 개척 추진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협력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TIPF는 상대국 별로 맞춤형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구속적 MOU(공급망, 디지털, 그린 등 새로운 이슈 포함)를 말한다.

산업부는 FTA 체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 관련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TIPF를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중동, 북·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국가들과 20개 이상의 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호 안건인 '2023년 FTA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수출 플러스 달성과 신통상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올해 FTA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상 순방을 계기로 협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GCC)과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 FTA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 관련 규범이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기체결 FTA도(영국, 칠레 등) 개선 협상을 통해 신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호 안건에서는 다보스 포럼 계기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내년 2월 아랍 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과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우리나라가 협상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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