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시동…법개정·교사양성 체계 등 ‘험로’

'국가 책임교육·돌봄' 로드맵 공개
年 17.2조 투입 2026년 통합 완성
법개정, 교사양성체계 등 '난제' 산적
이주호 "전담 부처간 충분히 논의"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하고 2026년 유보통합을 최종 완성한다는 목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진 업무를 교육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보육 예산에 더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총 17조200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 개정과 교사 양성체계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의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유치원은 만3~5세부터 교육하며, 어린이집은 만0~5세의 보육을 맡는다. 정부는 저출생의 위기인만큼 더욱 모든 영유아(0~5세)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1단계 차원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이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전문가 등을 균형있게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핵심 사항을 집중 논의한다.

실무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도 교육부에 설치한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총 30여 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단도 구성한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3~4개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도 추진한다.

◇ 학부모 부담 대폭 경감, '무상화'는 아냐…교사 양성 체계 '난제'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보육예산을 그대로 이관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총 17조20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제반 마련이 된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하고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 부담금의 대폭 경감을 위해 약 1조1000~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사실상 단계적 '무상교육'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법률로 규정된 '무상교육'이 아닌 새로운 영유아 교육·돌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무상교육은 '법적 용어'로 기존 법 체계 내에 있고, 이번 유보통합은 새로운 영유아 교육·돌봄체계"라며 "재원뿐 아니라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유보통합안에는 '무상화'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기준도 '뜨거운 감자'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과 처우가 차이가 나는 만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월평균 급여도 통상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추진위는 하반기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법 개정 역시 국회가 여소야대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 부총리는 "과거에는 부처 간 합의가 안 됐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첨예해서 역대 정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합의를 했다.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