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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달 2일 의총에서 이상민 탄핵소추안 논의…2월 내 결판 낼 것”

野 “내달 2일 의총에서 이상민 탄핵소추안 논의…2월 내 결판 낼 것”

기사승인 2023. 01.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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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금주 내 당 의견 수렴해 최종 방침 결정할 것"
의원총회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개회식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을 포함한 여러 당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 관련 의견수렴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물리적 시간이 워낙 부족해 별도로 논의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수많은 국민여론과 유가족들의 파면 요구, 지난해 12월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는 말로 문책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이 장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책임을 묻냐고 했다"며 "지금은 경찰 수사가 끝났는데도 재판까지 끝나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다수 의견이 이 장관의 책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민주당 내 입장을 분명히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늦어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상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므로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잡혀 있는 13~14일에 해당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점유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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