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검찰 소환 '대선 패배의 대가' 李 발언 비판
'신작 소설' 발언에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주말 출석 고집엔 "보기 드문 일, 절차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선 이겼으면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내용을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 뿐"이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가 주말 검찰 출석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보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 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주장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으냐"며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꼬집었다.

이날 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한 사람을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그걸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도 의견서를 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