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탓”…尹정부 연금개혁 띄우는 與 친윤 국민공감

연금개혁 모임에 현역 의원·당협위원 등 105명 집결해 세 과시
"선거 어려움 겪지만 개혁 불가피"…친윤 尹개혁에 힘 실어
국민 공감대 형성 위해 국민 500명 참여하는 공론화위 설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공감 공부모임에서 참석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 띄우기에 나섰다. 정부가 내년 4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총선 전까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공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 번째 모임의 강연자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초청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날 모임에는 현역의원 36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명 등 총 105명이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며 "앞장서서 개혁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친윤계가 앞장서 윤석열정부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난 정부 땐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공감 간사를 맡은 박수영 의원도 "문재인정부에서 가스비를 올리지 않아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연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때 국민연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 우리가 덤터기를 쓴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연개특위를 통해 개혁방향을 정하면 자문위가 이를 기반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내년 1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2018년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특위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