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요청

주호영 "필요성 인정하나 강제조사권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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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종철 대표를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 5명과 유족 대리인 3명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등을 만나 독립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사람으로서 유가족 입장에서 똑같이,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생각으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줄 것을 여당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측 대리인 김남근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도 진상조사를 하려면 수사기관은 형사적 책임만 묻는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니까 전문조사를 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단 점에는 동의한 듯하다"면서도 "다만 실효성 있게 조사하려면 강제 조사권이 필요한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야당이 전체적인 법안을 가져오면 협의하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도 면담을 마치고 나와 "이 자리를 통해 특수본의 조사 결과와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받았다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의견도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나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절차와 조사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 "다만 법은 소급시효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이태원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한계점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독립된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하고, 실제로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내 달라고 유가족에게 요청했다"며 "야당이 독립 조사기구 설치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제안이 더 구체화되면 여당도 더 논의하겠다고 유가족에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가족들은 오는 4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100일 추모제'와 5일 국회 주최로 열리는 국회 추모제에 국민의힘이 참석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정민 부대표는 "국회 추모제에 당초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주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