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미래차·바이오, 국제정치에 달렸다”

전문가 45인, 전략산업 관측
"미·중 패권경쟁으로 분업구조 재편"
반도체 경쟁낙오땐 미래 기약 어려워
정부 지원 수준 강화 등 매우 시급

미·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정치'가 핵심 반도체·전기차·바이오 산업의 미래 지형 변화를 이끌 1순위 요인으로 지목됐다. 각 분야 전문가 45인이 나서 현황과 10년 후 판도 변화에 대해 관측한 결과다.

산업연구원은 5일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45명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를 담은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업 구조 재편과 선단공정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 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반도체 첨단 제조 기반 유지·강화를 위해 지원 수준 고도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제조업 분야 정책 지원을 고민하는 사이 '반도체지원법'을 주도한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팹리스 분야 대상 300억 달러 규모 연방재정 지원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하며 '제2의 반도체지원법'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 부연구위원은 "우리 앵커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생존과 세계 무대에서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지원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차 영역 역시 주도권 싸움이 한창이다. 자동차 산업 미래 지형 변화의 1순위 동인으로는 기술(공급) 요인이 지목됐다. ICT 기술과의 급격한 융복합 추세로 인해 기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물론, 이종 분야 기업들의 신규 진입에 따라 다층적·입체적 구도의 주도권 경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연산 400만대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내연차 중심 협력업체의 신속·유연한 사업 전환, 반도체·전기전자 부품 핵심 기업군의 신규 진입을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총량 유지 및 확대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이 제조(조달·생산)에서 서비스로의 중심 이동, 즉 '업의 본질' 변화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경 부연구위원은 "미래차 산업에서 수많은 분야의 융복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정책 역시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 분야의 위탁개발생산(CDMO)는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서 잠재력 개화가 임박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고도 성장의 촉매 투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FGI 참여 전문가의 절대다수가 공급(기술) 요인을 선정했으며, 미래 밸류체인의 주도 단계 역시 R&D·설계 부문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CDMO 역시 그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우리 주력 제조업 분야 전반이 각국의 전략 논리와 수요-공급 요인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지형 재편을 마주하고 있다"며 "후속 연구와 각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기초한 전략적 방향성 정립 및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