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선제적으로 점검 가계부채는 연착륙…차주단위 DSR 정착 유도 새희망홀씨 대출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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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계 금융지주사에 대한 지배구조 점검에 나선다.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해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4대 추진전략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과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금융사 이사회 소통 정례화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한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은행 이사회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은행 경영진 성과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준수에 맞는지, 금융투자회사성과지표(KPI)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부동산 PF·가계부채 선제적 점검 부동산 경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된다. 특히 금융권별로 구분·관리되는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체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도 지원한다.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연착륙도 유도한다.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제도) 정착을 위해 은행권마다 운영현황을 들여다보고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업권·차주별 가계대출 취급현황과 건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방안이 있다면 검토한다.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연 1회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금감원은 민생금융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를 위한 운영기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신용대출119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등 은행권의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소비자 경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발령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관련 실태평가를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데이터산업 발전 지원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포착·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신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인허가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범위 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