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시장, 70년만에 빗장 푼다…한은 “환율 변동성 완화될 것”

기재부·한은 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
한은 "거래량 늘어나면서 투자수요 커질 것"
"환율 변동성도 완화 전망"
투기성 외국자본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 자격 제한"

70년 넘게 유지됐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금융·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외환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환율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격을 갖춘 외국 기관에 한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 투기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외환시장 해외 개방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만이다. 특히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은 현재의 구조를 유지해왔다.

◇"거래량 늘어나 환율 변동성 완화 전망"
그럼에도 정부가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거래기관 수와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송대근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역외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다 보니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커지고, 거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수요도 어느 정도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되면 거래량과 거래 참여 기관 수 모두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거래기관 수와 거래량이 늘어나면 환율 변동성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외화 매수 수요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외화매도 수요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외환 시장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부장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다양한 성격의 시장 참가자들이 들어오면 환율 변동성 측면에서 좀 더 안정되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성 외국자본은 시장 참여 제한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선진금융기법을 앞세운 외국 자본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거대 외국자본이 움직이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성이 짙은 헤지펀드 등은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부장은 "외국 기관 아무나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 참여자와 동일한 성격의 기관만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자격 제한을 두고, 인가 과정에서도 여러 의무사항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