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수수’ 무죄…檢 “적극 항소할 것”

1심 재판부 "50억 성과금 과다하지만 대가성 인정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800만원…김만배 무죄, 남욱 유죄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아들의 성과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불거진 의혹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금은 업무실적, 병채씨의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내지 위로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김만배씨가 병채씨에게 지급한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문제 해결 대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아 이 부분에 관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채씨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에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곽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명목상 변호사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를 마치고 "정치자금법도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는데, 유감"며 "1년 이상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되면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