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에 밀린 대정부질문… 어수선한 분위기서 여야 공방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먼저 진행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 안건을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의 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해 심의·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진행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우선 조사하자고 제안하는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이는 부결됐다.

이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이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부 측이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에 나서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본질의 후 발언을 통해 "오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행안부장관을 탄핵했다"며 "벌써 파면됐어야 정상인데 국정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정부를 저격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 비난하며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고, 한 총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서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결국 이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국면 전환용, 방탄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