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키우고 소득안전망 강화…‘미래 농업’ 이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 영농정착 돕고 주거·보육서비스↑
5년 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 확대
농업 인력 지원·농지제도 정비 등 집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국(局)을 꼽으라고 하면 1순위로 농업정책관(국)실을 지목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직불제, 농업 인력지원 확대, 농지제도 정비 등 농정 전반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28일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의 기본 요소인 자본, 농지, 인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농가 소득·경영안정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관실의 핵심 과제 중 핵심은 청년농 육성이다. 2027년까지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후계·청년농 선발 규모 확대 및 지원 강화 그리고 농지공급 강화 및 금융부담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2022년 2000명이었던 청년농 대상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규모를 2023년 4000명으로 곱절 늘렸다.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도 2022년 월 최대 100만원에서 2023년 11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2022년 후계농(3000명), 우수후계농(300명) 선정 규모도 2023년 5000명, 500명으로 확대했다. 승계농의 영농상속 공제시 공제가액도 2022년 20억 원에서 2023년 30억 원으로 높였다.

농업정책관실은 농업스타트업단지, 선임대-후매도 등 청년농이 선호하는 농지공급 방식도 도입했다.

청년농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2022년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2023년 20년 상환으로 대폭 늘렸다. 금리도 2022년 2%에서 2023년 1.5%로 내렸고,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주거·보육서비스 확충으로 청년농의 농촌 정착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 정책관은 "농촌 청년을 타깃으로 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 국공립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가경영안정 역시 농업정책관실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를 비롯해 재해보험, 농업 생산성 제고 등 현장의 농가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농업정책관실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 원 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 수입 변동성을 완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을 실현하는 선택직불제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략작물직불을 통한 가루쌀·밀·콩 등 생산 확대, 탄소중립직불 도입 및 친환경직불 개편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정책관실은 일찍이 민간의 기술·자본을 활용한 농업생산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제고를 위한 펀드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일례로 청년농, 스타트업 등 농식품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책 펀드 1조 원 이상 추가 조성이다.

농업정책관실은 농업인력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지원체계 개편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도·농간 내국인 인력매칭을 효율화하고,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