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이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면직 처리한 것으로, 정부는 다음 달 중 신임 방통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검토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