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실시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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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서명옥 강남갑 후보(왼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서명옥 후보 캠프 |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압구정, 청담동에 적용되어있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추진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역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강남갑 지역에서는 청담동, 압구정동(모든 부동산, 법정동 기준)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이다. 대상 구역은 1년 단위로 지정 갱신되고 있다. 강남갑 지역 중 압구정동은 오는 26일, 청담동 6월 22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명옥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반드시 해제되야 한다”며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 도심 한복판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고 비판했다.
서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오세훈 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막고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다”며 “30년 강남주민으로서 강남구민의 일은 나의 일이고,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가 나의 책무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재산세율 조정 ▲영동대로 통합개발 지원 ▲생애주기형 맞춤 복지 ▲강남형 친환경 스마트 도시인프라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국민추천 후보로 강남구 갑 지역에 공천을 받은 서명옥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의사로 유명하다. 서 후보의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유재석씨가 진행하는 TvN 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록’에서 조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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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구갑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의사로 유명하다. 서 후보의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유재석씨가 진행하는 TvN 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록’에서 조명된 바 있다. / 서명옥 후보 캠프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