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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역량...부패·경제범죄 집중”

“검찰 직접수사 역량...부패·경제범죄 집중”

기사승인 2024. 09.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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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
"明文수사 의지 피력한 것" 분석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등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돌입, 이 대표와 측근들을 기소해 냈다. 또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이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굵직한 부패 의혹들을 파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정치권의 거센 외풍에도 시달리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심 총장은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대표적 민생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 △'사이버렉카' 악성·허위 콘텐츠 등에 엄정대응한다는 포부다.

심 총장은 "검찰구성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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