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생계형 병역감면’ 가상자산 조회… 병역회피 막는다

20대 이하 男 44%인 136만명 이용
병무청, 거래소 협력해 정보 받아
가산자산 통한 재산은닉 원천차단

#병역의무 대상자 A씨는 최근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A씨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 등 자산조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2년간 어머니와 금융거래내역이 50회 이상 발생했고, 금액 규모도 작지 않아 생계를 도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어머니는 가상자산 잔고가 4000만원에 달하는 등 가족 재산액 규모가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A씨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로 처분되지 않았다.

병무청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심사해 기준이 충족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재산액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감면 신청자가 직접 가상자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숨겨진 자산까지 찾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조회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가상자산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훈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자산 확인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병역감면 신청자나 그 가족이 가상자산에 대한 존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병역의무 연령에 있는 20대 이하 남성의 가상자산 이용자는 지속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중 병역의무 연령에 있는 20대 이하 남성은 전체 인원의 44%에 해당하는 136만여 명에 달했다. 이 중 고액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이 121만명이나 됐다.

이처럼 가상자산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 은행·증권·보험과 같은 금융자산에 더해 가상자산을 재산액에 포함시켜 재산은닉 수단화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병역감면 신청자들의 재산액 산정을 위한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병무청은 두나무·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 5개 업체가 참여한 DAXA(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가상자산 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협의를 추진했다.

동시에 병무청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감면신청자 및 가족의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해 올 2월 가상자산 조회 체계를 완성했다.

가상자산 조회가 가능해진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DAXA에서 회신된 건수는 총 178건이다. 대부분 소액이나 최대 63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약 3개월간의 가상자산 회신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재산액 초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이 부결된 사례가 2건 발생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더 이상 가상자산이 어둠의 자산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조회'는 누락 없는 정확한 재산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병무청은 자칫 재산은닉 수단으로 우려됐던 가상자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