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중수청, 인사·지휘권으로 제동”

권한 남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
중수청 신규 인력 확보도 적극 추진

윤호중 장관.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해 '인사'와 '지휘권'을 언급했다. 사법 통제가 잘못 이뤄졌을 때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윤 장관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중수청에 대한 인사·감독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합리적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시스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신규 인력 확보도 거론했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공백 사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인력 관련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을 많이 이전받아야 할 것"이라며 "부족하다면 신규 인력을 확충해서 다변화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공수처, 중수청 간의 수사 범위 조정과 관련해선 "법률적으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영역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 해소 방안을 마련하되 경쟁보다는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 뒤로도 인력과 장비, 예산이 아직 경찰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 인력 배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