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KDDX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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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분과위는 KDDX 사업추진 방식을 논의했는데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방사청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제시하고 업체 간 상생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도 민간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분과위는 사업이 지속 지연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다음 방추위 때 일단 사업추진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원들은 사업추진안을 12월 열릴 예정인 방추위에 올려보자는 데 동의는 했지만, 안건을 다시 만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방추위 개최 전 분과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안건을 수정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KDDX 사업은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실시했다. 함정 건조는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맡는 것이 관례였는데,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 유출한 혐의로 보안감점을 받으면서 기본설계 수주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로 양사 간 법적 분쟁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KDDX사업도 표류해왔다.
최근엔 KDDX 전력화 지연 논란에 방사청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6조를 근거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과위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논란 이후 추진되는 수의계약이 국제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지역·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청 내부에서는 상생안 자체가 두 대형기업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청도 담합을 조장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어 상생안 마련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방사청도 경쟁입찰로 입장을 선회하긴 어려워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