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비상식적 판결…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법원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與 "내란 청산 방해하는 세력…심판받고 해산될 것"
"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민주적 개혁 차질 없이 준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내란청산의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