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로컬푸드 직영 전환은 민간 활력 저해하고 비효율 초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시가 직면한 주거시장 위기 반영 못해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시가 직면한 주거시장 위기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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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체는 "익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시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어양동 로컬두드 직매장 운영비(6억 6000만원)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련 예산(92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익산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단체는 "어양동 로컬푸드 직영 전환은 민간 활력 저해와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가 내년 2월 민간 위탁 종료 후,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한 가운데 관련 예산은 직매장 운영 수입(판매수수료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유통과 경제 분야는 시장 유연성과 민간 전문성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행정 조직 특유의 경직성은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또 단체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주택시장 붕괴를 가속화할 현실성 없는 난개발'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익산시가 직면한 주거 시장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단체는 "현재 익산시는 인구 감소와 함께 아파트 과잉 공급, 미분양 적체, 기존 주택 가격 급락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천 세대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방해하고 시민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수변도시 개발은 환경영향평가, 치수 대책(홍수 방어) 등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실제로 만경강 수변도시를 추진하려면 기본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계획 수립과 영향 평가에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애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에 헛돈을 쏟아붓는 일일 뿐이다"고 사업을 반대했다.
여기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진입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SOC) 구축에 투입될 막대한 시비 부담은 피할 수 없다.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의 초기 용역비 집행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더욱이 기후 위기로 홍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하천 인근 대규모 개발은 환경적·안전적 측면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익산시의회는 '재정 감시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어양동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이것만이 올바른 행정 운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익산의 미래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