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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도발 의도와 다음 수순은

북 미사일 도발 의도와 다음 수순은

기사승인 2013. 04.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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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군사적 ‘무력시위’, 대미·대남 협상 카드…국지도발·생화학테러 가능성…새판짜기 국면 전환 관측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는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대남·대미 위협 공세를 강화해 온 북한이 실질적 군사행동을 통해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군의 전진기지나 다름없는 괌까지 날아가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실질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루 속히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사거리가 3000~4000km인 북한의 무수단은 핵탄두와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미사일로 미국에게는 엄청난 타격과 위협을 줄 수 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시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국지도발이나 크고 작은 테러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구도를 보다 고조시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핵실험과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무수단 운반수단을 통해 괌까지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해 군사적 시위를 한 단계 높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당분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스스로 소형화·경량화·다종화 했다고 말하는 핵을 실질적으로 탑재해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대미 압박용”이라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ICBM KN-08도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평화협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때까지도 계속 긴장 구조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처럼 남한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전면전은 아니지만 남한이 생각지도 못한 국지도발이나 생화학 테러를 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도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서해 5도 지역으로도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선언한 이후 김정은 제1비서의 권력 장악을 위해 내부 결속과 함께 대남·대미 관계에서 새판 짜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지금 북한은 미국·남한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성공에 고무된 김 제1비서가 내부 권력 강화를 꾀하면서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개성공단 폐쇄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은 대화를 위한 국면 전환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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