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생기업 감소… 순고용창출률 1.2%p ↓”

신생기업 비중 2002년 19.0%→2018년 11.7%

신생 기업이 줄어들면서 최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보다 2%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순고용창출률도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9일 조사통계월보 7월호를 통해 발표한 ‘신생 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국내 신생 기업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1%에서 6.1%로 줄었다.

전체 기업·고용에서 연령 8년 이상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꾸준히 증가했다. 고연령 기업이 늘면서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순고용창출률은 각각 6.3%, 1.4%을 기록했다. 이는 2001~2002년 대비 2.1%포인트, 1.2%포인트씩 하락한 수준이다.

또 한은은 노동 공급 증가세가 둔화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국제 경쟁 심화 등을 신생 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잠재적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이 상당 기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 기업이 줄어들면 경기 회복 시기에 젊은 기업의 고용 창출 경로가 막힌다”고 말했다.

신생 기업의 감소가 경기·고용 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8년 이상의 성숙 기업보다 12배가량 높았다.

이어 한은은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와 진입 장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만큼 규제 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