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에 나랏빚 9.9조 늘어난다…국가채무 1000조 육박

사진=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에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경 통과 시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되며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과 증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 증가한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 달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내다봤다.

본예산 발표 3달 만에 국가채무는 0.9%포인트 치솟게 됐다. 추경으로 0.5%포인트가 증가했고 올해 GDP 전망치 하향을 반영해 0.4%포인트가 더 상승했다.

지난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805조2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이 39.8%였던 걸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국회에 상정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이은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자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반복해서 추경으로 지출하려 할 테니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증세를 한다면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재작년, 작년에 재정을 지나치게 쓰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채 부담을 증세로 국민이 떠안게 되는 건 뻔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추경으로 인한 증세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